알뜰주유소의 도입과 시장경쟁효과 분석 paragraph_id 218

정부가 알뜰주유소 정책을 통해 석유제품 소매시장에서 기대한 효과는 크게 두 가지로 볼 수 있다. 첫째, 알뜰주유소들은 다른 상표 주유소들에 비해 상대적으로 싼값으로 석유제품을 구입하기 때문에, 이들 알뜰주유소들이 책정하는 시장 소매가격 또한 인하될 것이라고 기대했다. 둘째, 원가를 절감하여 석유제품을 구매한 알뜰주유소들이 시장 소매가격을 낮게 책정한다면, 이는 알뜰주유소 인근의 주유소들과의 시장 경쟁을 촉진시켜 인근 경쟁주유소들의 가격 인하를 유도하고, 이로 인해 전반적인 시장가격이 감소할 것이라고 기대하였다. 특히, 정부가 알뜰주유소 정책을 통해 기대한 바는 후자인 시장경쟁을 통한 전반적인 시장가격 인하효과이며, 그 결과 소비자 후생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하였다. 본 연구는 그동안 풍부하게 축적된 양질의 자료를 바탕으로 상기한 두 가지 효과를 실증적으로 검토하고, 이를 바탕으로 알뜰주유소 정책의 실효성에 대해 논하도록 하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