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이전과 고용보장 paragraph_id 223

유럽사법재판소와 독일 연방노동법원 판결에 따르면 본질적으로 인력이 중요하게 문제되는 특정 사업 부문에서는 공동의 활동을 통해 지속적으로 결합되어 있는 근로자 전체는 하나의 ‘사업체’에 해당될 수 있다. 신규 업체가 업무뿐만 아니라 종전 업체가 해당 활동을 목적으로 투입하였던 근로자의 수와 전문적 지식에 따른 인원의 본질적 부분을 인수한 경우, 사업체의 동일성이 유지된다고 한다. 신규 하청업체가 종전 하청업체의 근로자들을 계속 고용하기로 합의하여 사업이전이 이루어지게 되는 경우 원청의 동의 여부는 문제되지 않는다. 물론 업무를 수임한 하청업체의 변경 그 자체가 언제나 사업이전에 해당되는 것은 아니고 사업이전 해당 여부는 독일 민법 제613조의a 소정의 몇 가지 요건들과 관련하여 결정된다. 즉, 이는 ‘사업 또는 사업의 일부’, ‘다른 사업주로 이전’, ‘동일성의 유지’ 등의 요건과 관련된다. 이 중 ‘동일성의 유지’는 법에 명시되어 있는 요건은 아니지만 사업주 변경 시 사업 또는 사업의 부분이 그 동일성을 유지할 것, 즉 사업이전에 의해서 동일성은 영향받지 않아야 할 것이 판례와 학설을 통해 요구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