젠더리뷰 2016년 봄호 제40호 paragraph_id 23

1982년 프랑스는 '한 성이 전체 의석의 75%를 넘을 수 없다'는 소극적 여성할당제를 '헌법이 정한 성의 의해서 차별받지 않을 권리'를 침해했다는 근거로 위헌 판결을 내렸다. 이후 남녀동등한 사회를 향한 프랑스 사회의 변화는 가히 혁명에 가까운 개혁을 추진해오고 있다. 헌법 개정과 선거법 개정을 통해 남녀동수의회를 구성하였고 2012년 사회당의 승리와 함께 대통령 선거공약사항이던 남녀동수내각을 실현했다. 개정 헌법은 국가에게 여성참여를 위한 적극적인 노력의 의무를 부과했고 정당은 각급 선거에서 남녀를 동등하게 공천할 것을 요구했으며 관계법령을 통해 강제조항을 마련하여 과거로의 회귀를 적극 차단시켰다. 여성운동에서 출발한 동수민주주의로의 여정은 남성중심으로 구성된 의회의 관심을 성평등 정치로 돌리게 했고 의회를 통한 격렬한 토론과 성찰은 성평등 사회에 대한 대중의 인식제고와 지지를 얻어내는 결과를 가져왔다. 동수법과 동수내각을 실시하는 프랑스에는 한국사회와는 다른 법이 있다. 기업이 남녀 근로자에게 지불하는 임금을 상세히 보고하도록 강제하고 있고 여성근로자의 전유물인 육아휴직을 남성들과 나누어 쓰도록 강제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