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절사회 화합적 통합의 길 제20차 세종국가리더십포럼 paragraph_id 2375

그러나 현실세계에서의 사회갈등은 양대 차원에서 동시적으로 병행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차등적 구조에 대한 불만에서 촉발하는 경제적 차원의 사회갈등은 종종 무시라는 부정적 체험을 통해 강화되며, 자신의 존재가치를 사회적으로 인정받게 되면 객관적 난관을 감수하거나 극복할 수 있는 의지가 고조되는 것이 통례이다. 객관적 불평등이 무시를 낳고, 무시가 다시 외적 불평등을 강화하는 정적 피드백 효과가 역력한 오늘날 한국사회에서도 차등과 배제는 독립적 형태가 아닌 중첩적 형태를 보이고 있다. 이 때, 분배론 및 인정론에 속하지 않는 별도 차원으로의 사회통합 원리로 부연할 수 있는 것이 응보론(retributive logic)이다. 법치주의를 기반으로 한 응보론의 기원을 따지자면, 전술한 복지적 접근이나 포용적 접근보다 연조가 깊다. 더구나 자유경 쟁에 의한 질서형성을 추구하는 신자유주의적 시장원리는 연대, 포용, 관용보다는 적대, 배제, 엄단과 같은 징계적 처벌에 의거한 질서유지를 선호한 경우가 많다. 신자유주의적 사회체제 하에서 불량품에 해당하는 잉여 인간에 대한 처벌의 목적이 그들에 대한 재활용이나 복귀보다 축출에 있다는 배척론도 응보론 범주에 귀속시킬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