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절사회 화합적 통합의 길 제20차 세종국가리더십포럼 paragraph_id 2377

여태까지 우리 사회에서 갈등 해소 방안으로 가장 크게 의존해 온 방안은 통제나 조정 위주의 접근이었다. 하지만 대인관계를 회복시켜 국민 전체의 번영을 기하기 위해서는 사회체계가 ‘패자부활전’이 가능한 회복탄력성(resilience)을 강화해야 한다. 사회적 배제를 초래하는 조절적 방안은 더 이상 잃을 것이 없다고 생각하는 사회적 패자를 양산하게 되므로, 금제나 배제의 위협으로는 소기의 통합 효과를 기대할 수 없다. 더구나 특권층의 반사회적 행태에 대한 높은 반감으로 법적 처벌을 넘어선 초법적(supra-legal) 응징에 대한 욕구가 이례적으로 높은 한국사회의 특수성을 감안할 때, 법리에 입각한 징벌적 접근이나 경제적 혜택을 앞세운 복지적 접근이 아닌 회복적 정의에 입각한 화해적 접근의 보강은 필수적이라고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