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절사회 화합적 통합의 길 제20차 세종국가리더십포럼 paragraph_id 2388

지난날 우리 사회에서 갈등 대처에 가장 애호되어 온 방식은 ‘막자’에 해당하는 강력한 처벌위주 정책, 말하자면 무관용 정책 쪽이 가까웠다. 그러나 인권이나 공동체 적 가치를 높여나가기 위해서는 응징사회를 재생 가능성이 높은 회복탄력적 상태(resilient state)로 전환시킬 필요가 있다. 사회적 격리나 배제를 근간으로 하는 징벌적 접근은 자포자기적인 패배자를 양산하기 때문이다. 처벌 위협으로는 법적 억제(deterrence) 효과는 물론이요 예방적 효과도 크게 기대할 수 없다. 지금까지 국가가 선호해 온 강력한 대책의 부작용들로부터 직감할 수 있듯, 응징적 방안은 사회구성원들의 관계를 악화시켜 공동체의 와해를 초래할 때가 많다. 여기에 특권층의 전횡이나 불공정 행위에 대한 반감으로 초법적 응징에 대한 선호도가 이례적으로 높은 우리 사회의 특수성까지 감안한다면, 대중적 인기몰이를 동원한 엄벌주의적 조처는 사법자제(judicial self-restraint) 정신에 의해 가급적 억제할 필요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