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단 (context)
아동학대범죄처벌법은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및 그 절차에 관한 특례와 피해아동에 대한 보호절차 및 학대행위자에 대한 보호처분을 규정함으로써 아동을 보호하여 아동이 건강한 사회 구성원으로 성장하도록 함을 목적(제1조)으로 한 것으로서 총 6장 전문 64개조와 부칙으로 되어 있다. 구체적으로 보면 ‘아동학대범죄의 처벌’에 관한 부분(제4조-제9조)과 ‘아동학대범죄의 처리에 대한 사법절차’에 관한 부분(제10조-제58조) 등, 2개 영역으로 구성되어 있다. 즉, 동법에서는 ‘아동학대범죄’(제2조 제4호)라는 개념을 사용함으로써 아동학대가 ‘범죄’이고, 따라서 형사처벌의 대상이 됨을 명확히 함과 동시에 보호자에 의한 아동학대범죄에 대해 형사처벌 가중규정을 두는 한편, 가정의 회복을 통한 원가정보호를 실현하기 위하여 아동학대 보호사건 처리절차를 마련하고, 피해아동의 보호장치를 강화하였다. 따라서 동법은 「아동복지법」의 특별법이라고 하기 보다는 「형법」과 「형사소송법」의 특별법으로서의 성격을 갖는다.
기계독해 질의응답 4건
| question_id | 질문 | 답변 불가 | 정답 |
|---|---|---|---|
| 997749 | 가정의 회복을 통한 원가정보호를 실현하기 위해 무엇을 마련했니 | 가능 | 아동학대 보호사건 처리절차 |
| 997750 | 무엇이 가정의 회복을 통한 원가정보호를 구현하기 위해 준비됐어 | 가능 | 아동학대 보호사건 처리절차 |
| 997751 | 원가정보호를 위해 만들어진 절차가 뭘까 | 가능 | 아동학대 보호사건 처리절차 |
| 997752 | 무엇이 건강의 회복을 통한 자산보호를 실현하기 위해 마련됐어 | 불가 | 아동학대 보호사건 처리절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