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북한 저작권법제의 비교에 관한 연구 paragraph_id 2435

저작자에 대한 법률상 보호가 국가의 학문·예술 또는 지식전달·교육의 발 전을 방해하거나 과학적·기술적 연구나 정보의 전달을 차단해서는 안 될 것이다. 저작권도 다른 재산권과 마찬가지로 권리 자체에 내재하는 제한이 있을 뿐만 아니라 공공복리를 위하여 제한될 수도 있다. 무엇보다도 저작권은 일정한 기간 동안만 경제적인 이익을 독점하는 유한적인 권리이다. 따라서 존속기간이 종료되면 누구나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는 공유재산(public domain)이 돼야 할것이다. 이와 같이 저작물을 자유로이 사용할 수 있도록 우리 법에서 규정하고 있는데, 실체법 비교에서 상세히 설명하기로 한다. 한편, 저작물을 자유이용할 수 있는 경우라 하더라도 그 이용자는 그 저작물의 출처를 명시하여야 한다. 출처의 명시는 저작물의 이용상황에 따라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저작자의 실명 또는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인 경우에는 그 실명 또는 이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또한 저작재산권을 제한하는 규정은 저작인격권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해석되어서는 아니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