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북한 저작권법제의 비교에 관한 연구 paragraph_id 2439

한편, 북한은 2001년 이전까지 저작권법이 없었지만 2001년 4월 저작권법 제정과 아울러 2006년 2월 부분개정을 하였으며, 2003년 4월 국제저작권협약인 베른협약에 가입을 하였다. 이처럼 내용적으로 여러 가지 부실함에도 불구하고 입법을 서두른 배경에는 남북관계와 국제협약 가입을 위해서 급조하여 입법하지 않았나 판단되어진다. 즉 추측컨대, 첫째, 경제난국의 돌파구를 마련하려는 것과 인터넷 구축 등 정보기술산업 분야에서 뒤쳐지지 않기 위함이며, 둘째, 북한주민에게 저작권 보호의식을 고취시키고 장기적으로 시장경제주의로의 전환을 모색하기 위한 것이며, 셋째, 남한에서 북한저작물의 보호를 주장하기 위해서는 북한에서도 저작권법을 갖추고 있어야 하고 국제조약에도 가입하여야 하는데, 바로 북한 저작권법의 제정은 이를 위한 준비과정으로 이해된다. 또한 북한 저작권법의 마련은 남북통일후 한반도에 공통된 저작권법 질서가 보편적인 방식 및 세계적인 수준으로 확립될 수 있다는 긍정적인 의미를 내포한다고 본다. 북한 저작권법이 비록 사회주의 국가 법률의 특징을 담고는 있지만 대략적인 내용이 국제적인 저작권법 내용과 크게 다르지 않기 때문에 우리나라는 주도적으로 저작권법 질서의 확립을 주장해 나갈 수 있는 기초가 마련되었다고 볼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