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북한 저작권법제의 비교에 관한 연구 paragraph_id 2444

남북한 저작권법에 대한 구체적인 비교분석을 하기에 앞서, 지금까지 살펴본 남북한의 저작권법에 대해 북한법을 중심으로 총론적으로 정리한 후 북한 저작권법의 제정 의의와 입법 배경을 살펴보는 것이 앞으로의 내용과 연속성을 이어가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사료된다. 먼저 북한의 저작권법은 전체적으로 단순하게 기초만을 세운 것으로 창작자에게 기본적인 저작권 인정 및 권리의 이용 허용 및 침해시 규제 등이다. 특징으로는 사회주의 경제 근거, 단체 명의 및 기관 저작권 보호 위주, 정보화시대 대처 미약, 문학예술 외에 과학기술발전도 저작권법의 목적으로 기술하고 있는 등 사회주의 국가의 법제도로서의 특징을 보인다는 점이다. 또 남한 저작권법에서 저작권 보호에 충실하려고 그 보호와 제한 간의 한계를 비교적 엄격하게 규정하고 있는데 비해 북한 저작권법은 이와 달리 포괄적이고 단순한 형태를 취 하고 있다는 것이 큰 차이점이라 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