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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전에서의 법률전法律戰과 우리 군에 대한 함의 중국 인민해방군의 시각을 중심으로 paragraph_id 2581

가공데이터
content_id
PCY_201711220920481561
도서명
현대전에서의 법률전法律戰과 우리 군에 대한 함의 중국 인민해방군의 시각을 중심으로
발행기관
한국국방연구원
연도
2014
KDC 분류
총류
문단 (context)
2009년 3월에 미 해군의 음향 관측함 임페커블(Impeccable)호가 중국 해군 등의 함선에 의해 항행을 방해받은 사건이 발생했는데, 이 지역은 해남도(海南島)의 남방 120Km의 남중국해로 중국이 주장하는 자국의 EEZ 내였다. 미국은 사건이 발생한 지점은 ‘국제수역(international waters)’이며, 임페커블호의 항행은 국제법의 보호를 받는다고 주장하였고, 중국은 사건 발생지점은 자국의 EEZ 내이므로 자국의 허가를 받지 않은 임페커블호의 행위는 국제법에 위반된다고 주장하였다. 국제수역 또는 EEZ와 그 상공에서 연안국이 외국군의 활동을 제한할 권리가 있는지 여부와 관련하여, 미국과 중국은 「UN해양법 협약」에 대하여 각각 다른 해석을 하고 있다.

기계독해 질의응답 4건

question_id질문답변 불가정답
1045969 2009년 3월에 미해군이 중국 해군 등의 함선에 의해 항행을 방해 받은 것은 뭘까 가능 임페커블(Impeccable)호
1045970 2009년 3월에 미 해군이 항행 중에 중국 해군 등의 함선에 간섭을 받은 것은 뭐지 가능 임페커블(Impeccable)호
1045971 중국 해군 등의 군함에 미 해군의 운항에 방해된 것은 뭐야 가능 임페커블(Impeccable)호
1045972 중국 해군이 한국 영해에 들어와 군인들의 경계를 방해한 것은 뭐니 불가 임페커블(Impeccable)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