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전에서의 법률전法律戰과 우리 군에 대한 함의 중국 인민해방군의 시각을 중심으로 paragraph_id 2583

2005년 3월 14일 제10회 전국인민대표대회 제3차 회의에서 통과 및 공포된 중국의 ｢반국가분열법｣은 대만 독립을 기도하는 분열세력이 하나의 중국을 분열 시키는 것을 반대 및 억지하고, 조국의 평화통일 촉진, 대만 해협의 평화 및 안정 유지, 국가주권과 통일된 영토의 수호, 중화 민족의 근본이익 등을 보호하기 위해 중국 헌법에 따라 제정된 법률로 모두 10개의 조문으로 구성되어 있다. ｢반국가분열법｣은 우선 중국대륙과 대만을 하나의 중국으로 규정하여 대만의 국가지위를 인정하지 않으며, 대만 문제를 중국 내전의 산물로 규정하여 대만 문제를 중국의 내부 문제로 귀속시켜 국제법 원칙상 ‘국내문제 간섭 금지원칙’을 적용받음을 천명하였다. 한편, 동법 제8조는 일정한 조건하에 대만에 대해 비평화적 수단을 사용할 수 있음을 규정하고 있는데, 그 조건이 ①분리 독립 조성, ②분리 독립을 이끌 수 있는 중대한 사변 발생, ③평화통일 가능성의 완전한 상실 등으로 모호하게 규정되어 있어 그 적용에 있어 많은 논란을 야기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