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전에서의 법률전法律戰과 우리 군에 대한 함의 중국 인민해방군의 시각을 중심으로 paragraph_id 2585

2003년 12월 중국공산당 중앙군사위원회는 새로 수정된 ｢중국인민해방군 정치공작조례(이하 ‘정공조례’라 한다)｣를 비준･반포하면서 제14조 제18호 전시 정치공작에 “여론전･심리전･법률전을 진행하고 적군에 대해 와해공작을 전개한다”고 명시하였으며, 2010년 9월 개정된 ｢정공조례｣제14조 제19호에도 전시 정치공작 임무로 여론전, 심리전, 법률전을 규정하고 있다. ｢정공조례｣의 법률 효력은 군사법규에 해당한다. ｢정공조례｣는 국가의 군사법규이자 공산당의 내부법규로, 총10장 102조로 구성되어 있다. ｢정공조례｣는 중국 인민해방군의 성격, 목표, 임무 및 군에 대한 당의 절대영도를 규정함과 동시에, 새로운 시기의 군대정치공작의 근본 방침을 천명하고, 정치공작 간부공작의 기본임무와 주요 내용, 각급 당 조직의 주요 임무와 직권, 각급 정치기관과 정치 간부의 주요 직책 등을 규정하고 있다. ｢정공조례｣는 군대정치건설의 기본규정이며, 정치공작관리의 기본근거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