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단 (context)
군사행동 및 군사외교에서 최우선적으로 수행되어야 할 임무는 정확한 법률 무기를 선택하는 것인데, 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법률전의 무기가 되는 다음 세 가지 방면의 법률에 대한 장악이 필요하다. 첫 번째 장악이 필요한 법률은 국제법이다. 국제법은 ｢UN헌장｣을 포함하여 공인된 국제조약, 국제 관습 및 일반 법률원칙 등을 포함한다. 일반적으로 국제법은 해당 국제법을 비준하지 않은 국가를 제외하고는, 모든 국가에 대하여 구속력을 갖는다. 하지만 국제법에 대한 자국의 국내법 적용 절차가 상이하고 각국의 법률 체계에 따라 효력이 다르기 때문에, 관련 국제법을 선택･운용하여 여론 선전을 진행할 때에는, 상대국이 생산한 가장 강력한 법적 구속력을 가지고 있는 국제법을 찾아내어 활용하는 것이 군사외교 영역에서의 법률 운용의 중요 임무가 된다.
기계독해 질의응답 4건
| question_id | 질문 | 답변 불가 | 정답 |
|---|---|---|---|
| 1045961 | 군사행동에서 최우선적으로 수행되어야 할 임무는 무엇을 정확하게 선택하는 것이야 | 가능 | 법률 무기 |
| 1045962 | 무엇을 정확하게 선택하는 것이 군사행동에서 제일 먼저 이행되어야 할 임무이지 | 가능 | 법률 무기 |
| 1045963 | 군사행동에서 무엇을 정확하게 고르는 것이 가장 선행되어야 하니 | 가능 | 법률 무기 |
| 1045964 | 군사행동에서 무엇을 정확하게 고르는 것이 가장 마지막에 수행되어야 할까 | 불가 | 법률 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