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전에서의 법률전法律戰과 우리 군에 대한 함의 중국 인민해방군의 시각을 중심으로 paragraph_id 2589

군사행동 및 군사외교에서 최우선적으로 수행되어야 할 임무는 정확한 법률 무기를 선택하는 것인데, 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법률전의 무기가 되는 다음 세 가지 방면의 법률에 대한 장악이 필요하다. 첫 번째 장악이 필요한 법률은 국제법이다. 국제법은 ｢UN헌장｣을 포함하여 공인된 국제조약, 국제 관습 및 일반 법률원칙 등을 포함한다. 일반적으로 국제법은 해당 국제법을 비준하지 않은 국가를 제외하고는, 모든 국가에 대하여 구속력을 갖는다. 하지만 국제법에 대한 자국의 국내법 적용 절차가 상이하고 각국의 법률 체계에 따라 효력이 다르기 때문에, 관련 국제법을 선택･운용하여 여론 선전을 진행할 때에는, 상대국이 생산한 가장 강력한 법적 구속력을 가지고 있는 국제법을 찾아내어 활용하는 것이 군사외교 영역에서의 법률 운용의 중요 임무가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