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전에서의 법률전法律戰과 우리 군에 대한 함의 중국 인민해방군의 시각을 중심으로 paragraph_id 2594

최근 중국은 일방적으로 이어도를 자국의 방공식별구역으로 설정하였고, 중국의 해군 소장은 공식적으로 향후 황해･남해 등을 자국의 방공식별구역으로 설정할 것이라고 표명하였다. 전문가들은 중국이 방공식별구역을 확대할 경우 한･ 중 간 외교적 난제로 부상할 수 있다고 평가하지만, 사실 문제는 이어도에 그치지 않는다. 중국의 동북 3성(랴오닝성 遼寧省，지린성 吉林省, 헤이롱장성 黑龍江省)과 약 1,400Km의 국경을 맞대고 있고, 이른바 ‘해양세력’과 ‘대륙세력’이 교차하는 지역인 한반도의 전략적 중요성, 미국의 ‘아시아로의 회귀’ 정책과 중국의 ‘해양 전략’이 정면으로 충돌하는 가운데, 중국이 전략적으로 한반도에 국부적인 ‘법률전’을 운용할 가능성은 명약관화한 일이다. 또한 북한과의 관계에 있어서도 중국의 주요한 전략은 법률전이 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