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전에서의 법률전法律戰과 우리 군에 대한 함의 중국 인민해방군의 시각을 중심으로 paragraph_id 2596

현대전에서는 법률상의 제약과 반제약이 전쟁의 시작과 끝을 관통하며, ‘부드러운 살상력(Soft Kill)’이 갈수록 크게 발휘되고 있다. 효과적인 법률전은 적을 공격하고 자기의 예기를 보호하는 것은 물론이고, 전쟁이 전략대로 전개되는 것을 보증하는 네비게이터이며, 때로는 전쟁을 예방하고 제지하는 제어 장치로서 기능한다. 냉전 종료 후 몇 번의 국부적인 전쟁을 살펴보면, 법률전은 전투의 전 과정에서 관철되었을 뿐만 아니라, 군사행동의 개시 전 단계부터 전쟁 행동이 종료된 후까지 지속되었다. 법률전은 이미 명실상부한 군사 행동의 ‘제2전장’이 되었다. 중국은 이미 오래전부터 법률을 무기로 하여 이루어지는 전쟁을 ‘법률전(法律战)’이라고 규정하고, 이른바 ‘삼전’에 대한 연구를 축적하여 왔다. 2003년 12월 수정된 ｢중국인민해방군 정치공작조례｣는 ‘삼전’을 처음으로 규정하였고, 학계에서는 법률전의 개념과 삼전의 관계 및 미국과 러시아를 필두로 한 각국의 법률전 운용 방법 연구 및 그 사례를 수집하여 실제 군의 훈련에 어떻게 적용해야 하는지에 대한 연구가 이루어지고 있다. 특히 학자들은 법률전을 해상에서의 무장충돌에 주로 운용되는 개념으로 이해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