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형 ODA 산업분야 연구 발전경험 시리즈 -철강산업- paragraph_id 2660

우리나라 철강산업은 철강산업 진입 초기부터 정부의 강력한 정책지원과 제도적인 뒷받침의 도움, 관련 업체들의 적극적인 투자 등에 힘입어 국제경쟁력 확보와 규모의 경제 달성을 목표로 꾸준히 생산능력을 확장하여 왔다. 그러나 1980년대에 접어들자 선진국들은 자국 철강산업의 경쟁력 상실을 우려하여 후발국 철강업체들에 대한 무역규제를 강화하기 시작하였다. 이러한 움직임과 별도로 대내적으로는 그 동안 국내 철강산업이 추구해 온 양적 성장이 수요산업의 성숙으로 점차 한계에 이를 것으로 전망됨에 따라 철강산업의 구조를 보다 고도화하려는 움직임이 대두되었다. 이러한 일련의 환경변화에 따라 정부는 그동안 추진해 온 개별 산업에 대한 직접지원 방식이 산업발전에 더 이상 유효하지 않다는 인식에서 간접지원 방식으로 정책을 전환하기로 하였다. 1986년 지난 16년간 철강산업을 보호하고 육성하는 데 기여해 온 철강공업육성법을 포함하여 개별 산업육성법을 폐지하고 공업발전법을 제정함으로써 산업별 지원에서 기능별 지원으로 정책의 일대 전환을 가져오게 된다. 이로써 그 동안 선진국들이 제기해온 철강산업에 대한 정부지원 논란을 어느 정도 잠재울 수 있게 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