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형 ODA 산업분야 연구 발전경험 시리즈 -철강산업- paragraph_id 2703

한·일 양국의 철강산업 발전 정책을 비교해 보면 매우 유사한 점이 많다. 우리나라는 우리보다 25년 앞서 간 일본의 철강산업을 본받고 모방한 정책과 발전방식을 취했다. 우선 양국은 정부 주도의 철강산업 육성정책을 추진하여 초기 제철소 건설자금을 국가에서 지원해 주는 형식을 취함으로써 자금 조달에 대한 부담을 크게 완화시켰다. 아울러 세제, 관세 등의 보호 조치를 취함으로써 수요의 확보와 수익성의 안정을 지원하였고 적극적인 수출지원정책을 폄으로써 원료 수입에 따른 외화조달이 가능하게 한 점도 매우 유사하였다. 또 임해 제철소를 건설하여 원료의 안정적 확보와 함께 잉여 생산품의 수출을 용이하게 함으로써 가동률의 제고를 기할 수 있었다. 철강산업이 고도의 성장을 이룩한 경제환경을 비교해 보면 일본은 세계 제2차 대전 후 일본의 피폐된 경제를 재건하는 동안 철강수요가 급속히 성장하였다. 1948년 조강생산이 1백만 톤을 넘어선 이후 25년만인 1973년 1억 1,930만 톤에 이르러 연평균 18.5%의 고도성장을 이루었다. 한편 한국은 6.25전쟁이후 황폐화된 경제를 재건하는 과정에서 1973년 제철소 건설과 함께 조강생산이 1백만 톤을 넘어섰으며, 25년 후인 1998년 3,990만 톤에 이르러 연평균 14.9%의 높은 증가율을 보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