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 입법론 검토 paragraph_id 273

외국의 독립위원회는 정치권과 행정권에 대한 불신에서 대통령뿐만 아니라 의회의 영향력으로부터 자유스러운 기관의 설치를 통해 공정성을 담보하고, 전문가 다수의 참여를 통해 기존의 행정가들이 수행하기 어려운 전문화된 업무영역에서 더욱 세심하고, 전문적이며, 신속･공평한 의사결정을 통한 국민 기본권의 보장을 목표로 신설되었다. 독립행정기관의 효시는 1887년에 신설된 미국의 주간통상위원회(ICC, Interstate Commerce Commission)를 들 수 있다. ICC는 당시 20개 주에서 운행되던 철도산업을 규제하는 제한된 권한을 행사했는데, ICC 설립의 목적은 당시 공화당과 민주당 양당체제로 인한 비효율, 부정부패를 탈피하고, 그 전문성을 강화하고자 한 것이었다. 그 이후에도 미국에는 증권관리위원회(SEC), 연방통신위원회(FCC), 연방공정거래위원회(FTC) 등과 같은 여러 독립행정기관이 확대되어 설치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