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 입법론 검토 paragraph_id 277

인도네시아는 2015년 부패 지수가 세계 88위로 부패근절위원회 설립 당시인 2003년(122위) 보다는 개선이 되었지만 여전히 부패가 만연한 나라로 평가된다. 이는 인도네시아 전체 인구에 비추어 부패근절위원회 직원의 수가 매우 부족하여 경찰이나 검찰이 수사하고 있는 부패사건을 인수할 수 있는 법적인 권한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실제로는 적극적으로 부패 수사에 나서지 못하는 것에 그 첫 번째 이유가 있다고 생각한다. 또한 수차례에 걸친 경찰과의 대립 사례에서 드러나듯이 특히 검･경 비리에 대하여 제대로 된 수사를 하지 못하고 있는 것과 관련하여 부패근절위원회가 실질적인 수사의 독립성을 확보하지 못하였다는 비난 여론이 높고, 대부분의 수사관을 검･경 등 수사기관에서 파견 받는 관계로 설립이 된 지 10년이 넘게 지난 오늘에도 여전히 인적･물적 독립을 이루지 못한 부분도 문제로 지적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