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단 (context)
1997년 노동당 블레어 정부는 근로자의 소득격차를 완화하기 위하여 저임금위원회(Low Pay Commission)를 설립한 후 최저임금법(National Minimum Wage Act 1998)을 제정하고 1999년부터 전국 단위의 최저임금제를 실시하였다. 저임금위원회는 독립적인 비정부기구로 노사정 총 9인으로 구성되며, 최저임금 수준에 대하여 정부에 권고 및 자문하는 기관이다. 저임금위원회는 최저임금의 결정에 있어서 다양한 요소들을 고려한다. 다만 최저생계비 결정과 같이 특정한 지표나 요소들을 기준으로 하는 것은 아니며, 소득분포, 노동시장에 대한 영향, 기업에 대한 영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위원들 간의 합의에 의하여 최저임금을 결정하게 된다. 최저임금 결정에 있어서 저임금위원회는 연례보고서를 작성하는데, 이 자료에는 최저임금의 인상으로 인한 경제, 물가, 임금인상률, 각종 노동시장 관련 지표들의 변화를 제시하고 있다. 이처럼 최저임금은 국가 차원에서 거시적인 지표들을 고려하여 산정되기 때문에 그 인상에 한계가 있다.
기계독해 질의응답 4건
| question_id | 질문 | 답변 불가 | 정답 |
|---|---|---|---|
| 1298469 | 저임금위원회는 독립적인 비정부기구로 총 몇 인의 노사정으로 구성돼 | 가능 | 9인 |
| 1298470 | 독립적인 비정부기구인 저임금위원회는 총 몇 인의 노사정으로 짜여있지 | 가능 | 9인 |
| 1298471 | 독립적인 비정부기구인 저임금위원회는 노동자와 사용자와 정부의 총 몇 인으로 구성될까 | 가능 | 9인 |
| 1298472 | 국가인권위원회는 총 몇 인에 대한 학비를 지원했어 | 불가 | 9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