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단 (context)
셋째, 지역포괄케어 추진에서 행정의 역할이 불분명하다. 와케준코(和気純子, 2018)는 지역포괄케어시스템 구축 시 시정촌의 역할과 공적 기능이 명확하지 않으면 자칫 그 책임이 지역사회로 전가될 수 있고 이것이 지역사회에 과중한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지역포괄케어 추진에서 행정의 역할과 책임이 중요하다는 것이다. 이는 앞서 언급한 세타가 야구나 교토시의 사례로부터 지역포괄지원센터가 지역포괄케어 추진의 중추적인 역할을 수행하기 위해서는 시정촌의 행정적 지원(관련 기관 연합을 위한 근거 마련, 복지정보시스템구축, 인력 증원)이 중요함을 확인할 수 있다. 인적 자원이 부족한 지역을 중심으로 도도부현(都道府県, 광역지자체)에 의한 후방 지원(예를 들어 협의체 설치 등)을 강화해 자칫 지역포괄케어로 후퇴하기 쉬운 시정촌의 공적 기능을 회복하고 지역사회로 과중한 부담이 쏠리지 않도록 해야 한다(和気純子, 2018). 또한 인구 밀도가 낮은 지역과 높은 지역 간의 불균형이 발생하지 않도록 국가, 도도부현의 지역포괄케어 추진을 향한 행정적 지원이 강화되어야 할 것이다.
기계독해 질의응답 4건
| question_id | 질문 | 답변 불가 | 정답 |
|---|---|---|---|
| 1111121 | 지역포괄케어 구축 시 시정촌의 역할이 명확하지 않으면 안된다고 말한 사람이 누구야 | 가능 | 와케준코 |
| 1111122 | 시정촌의 역할이 지역포괄케어 건설 시 명확하지 않으면 안된다고 말한 사람이 누구일까 | 가능 | 와케준코 |
| 1111123 | 누가 지역포괄케어를 만들 때 시정촌의 역할을 분명히 하라고 했어 | 가능 | 와케준코 |
| 1111124 | 지역포괄케어를 만들 때 시정촌이 개입하면 안 된다고 누가 말했지 | 불가 | 와케준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