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단 (context)
홍콩의 염정공서(廉政公署, ICAC, Independent Commission Against Corruption)는 우리나라에서 공수처의 모델 사례로 자주 언급되는데, 사회 전체 특히 경찰분야의 부패가 만연한 상황을 개선하고자 1974년 설립되었다. 염정공서는 홍콩 행정장관 직속의 독립기구이고, 수장은 홍콩 행정장관의 추천을 받아 중화인민공화국 의회에서 임명하고 있으며, 수사는 염정공서 집행처에서 담당하고, 염정공서에서 수사한 사건은 율정사(법무부)로 보내져 율정사 형사검공과 소속 검사가 기소하고 있다. 2006년 이전에는 염정공서의 수사관은 행정장관의 행정명령만으로 감청 및 감시가 가능했으나, 불법수사로 인한 2006년 법 개정으로 감청에 대한 법관의 영장이 필요하게 되었다. 공적 영역의 부패수사와 관련하여 최근 5년간 뇌물수수 등 전형적인 뇌물사건으로 기소된 공무원은 연평균 3.4명에 불과한 상황이다.
기계독해 질의응답 4건
| question_id | 질문 | 답변 불가 | 정답 |
|---|---|---|---|
| 1004109 | 한국의 공수처 모델로도 언급되며 홍콩 경찰 분야의 부패 개선을 위해 설립된 곳이 어디야 | 가능 | 염정공서 |
| 1004110 | 홍콩경찰의 비리를 개선하기 위해 설립되었으며 한국의 공수처 모델로 언급되는 곳이 어딜까 | 가능 | 염정공서 |
| 1004111 | 한국의 공수처는 홍콩경찰의 청렴도 향상을 위해 설립된 무엇을 모델로 언급하고 있어 | 가능 | 염정공서 |
| 1004112 | 태국의 공수처 설치 근거지로 홍콩 경찰 분야의 처우 개선을 위해 설립된 곳이 어디야 | 불가 | 염정공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