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U 지식공유사업체계가 한국의 개발협력전략 수립에 주는 함의에 관한 연구 paragraph_id 2798

따라서 캄보디아 정부는 다양한 사안을 다루는 개별 법안들을 입법, 시행하기 보다는 보다 거시적인 관점에서 향후 개별 사안 관련 법규의 도입을 포괄할 수 있는 상위법 또는 통합법을 마련하는 것이 필요하다. 우선 이러한 상위법이나 통합법이 마련되면 구체적인 개별 사안들에 관련된 법규가 미비한 경우 포괄적인 적용을 통해 최소한의 기준 마련과 정부 조치의 절차적 정당성을 확보할 수 있다. 또한 향후 관련 법규들을 도입하거나 재정비하는 경우 통합법체제 내에서 특성화할 수 있어 보다 일관된 체계 내에서 제도를 발전시킬 수 있는 토대를 수립할 수 있다. 또한 현 단계에서 비관세 관련 정책역량의 수준을 감안할 때 당분간 국제기구나 개발협력기금 등 외부 재원을 활용한 역량강화 프로그램을 체계적으로 확대할 필요가 있다. 비관세조치 문제의 상당 부분이 관련 실무진들의 정책수행 능력 결여에서 비롯되는데 특히 기존 체계를 개선하는 경우에 실무 차원에서 이해도 부족으로 활용성이 현저히 낮은 점도 구조적인 문제점으로 지적되고 있다. 이러한 현실을 감안할 때 비관세체 제 개편은 실무진들의 역량강화 프로그램과 병행될 필요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