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단 (context)
전문인력의 운용과 관련하여 EU 지식공유체계가 지니고 있는 두 가지 특징이 있다. 우선 정책 및 제도개선 자문을 위해 선발되는 전문가 대부분이 현직 공무원이라는 사실이다. 대체할 전문가가 전무한 경우를 제외 하고는 퇴직 공무원의 참여는 원칙적으로 금지되어있다. 이처럼 현직 공무원 활용을 원칙으로 하는 이유는 지식공유가 요청되는 시점에서 가장 최신의 전문성을 확보한다는 측면과 공여국과 수혜국 공무원 간의 네트워크 형성 시 현직 공무원이 유리한 측면도 있을 뿐 아니라 퇴직 공무원의 ‘지대추구행위(rent-seeking behavior)’를 사전적으로 방지하기 위해서이다. 현직 공무원 전문가 활용을 실현하기 위해서 EU 지식공유는 전문가에 대한 보상체계 면에서 다음 두 가지를 실행한다. 우선 선발된 현직 공무원으로 인한 업무공백이 없도록 해당 현직 공무원의 업무를 담당할 대체인력 선발에 관한 제반 보상을 해준다. 또한 파견되는 현직 공무원에게 충분한 인센티브를 제공한다. Twinning의 RTA 경우 연간 40만유로 (5억 2천만원가량) 정도의 인건비 보상을 해준다.
기계독해 질의응답 4건
| question_id | 질문 | 답변 불가 | 정답 |
|---|---|---|---|
| 1104481 | EU 지식공유체계는 정책과 제도 개선 자문을 위해 선발되는 전문가의 대부분을 어떤 인력으로 구성하지 | 가능 | 현직 공무원 |
| 1104482 | 정책과 제도 개선 자문을 위해 EU 지식공유체계에 의해 선정되는 대개의 전문가들은 어떤 인력이지 | 가능 | 현직 공무원 |
| 1104483 | EU 지식공유체계는 정책과 제도 개선 자문을 위해 누구를 전문가로 뽑지 | 가능 | 현직 공무원 |
| 1104484 | EU 지식공유체계는 정책과 제도 개선 자문을 위해 선발되는 전문가의 소수를 어떤 인력으로 구성하지 | 불가 | 현직 공무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