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U 지식공유사업체계가 한국의 개발협력전략 수립에 주는 함의에 관한 연구 paragraph_id 2802

캄보디아의 비관세 문제는 다양한 분야에 걸쳐 제기되는 사안인바, 우선 전략적으로 정책자문 사업 지원 재원을 집중할 영역을 선정하는 것이 필요하다. 캄보디아 산업발전의 중요성을 감안하면 현재 가장 시급한 분야는 기술표준정책 분야로서 일관성 있고 체계적인 기술표준정책이 수립되지 않는 한, 산업기술 발전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수 없다. 따라서 우리의 국가기술표준 수립과정을 핵심 산업별로 보다 구체적인 차원에서 공유하고 지원 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필요가 있으며 관련 인력들의 중장기적인 역량강화에 중점을 두어야 한다. 이러한 지식공유는 앞 절에서 제시한 인도네시아의 자동차산업 발전전략 수립을 위한 지식공유와는 근본적으로 성격이 다르다. 우선 특정 산업을 목표로 삼고 있지 않으며 경제 전반에 영향을 미치는 이슈에 관련된 것이고, 또한 이로 인해 개별 정책 집행 이전에 제도 전반에 관한 개선이 필요한 경우이다. 이런 경우에는 SIGMA와 같은 단기 다발적인 지식공유사업은 적합하지 않고 Twinning과 같은 전문가 장기체류 지식공유가 실효성 있을 것이다. 궁극적인 구체적 목표가 비관세 장벽을 낮추는 것일 수 있으나 이를 위해서는 관세뿐 아니라 교역 관련 및 기술표준관련 전반에 관한 제도정비가 선행되어야 하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