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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U 지식공유사업체계가 한국의 개발협력전략 수립에 주는 함의에 관한 연구 paragraph_id 2804

가공데이터
content_id
PCY_201702170354518331
도서명
EU 지식공유사업체계가 한국의 개발협력전략 수립에 주는 함의에 관한 연구
발행기관
한국개발연구원
연도
2016
KDC 분류
총류
문단 (context)
반면, Twinning의 지식공유 구조는 유럽연합법제에 근거하여 경제 및 사회 발전 전반적 체계에 대한 기본 원리를 바탕으로 각 수원국에 필요한 사업을 구성하는 형태이다. 그렇기 때문에 ‘정책’뿐 아니라 ‘제도’의 영역까지 포괄적으로 아우르는 지식공유를 하는 것이다. 이러한 접근은 각 지식공유사업의 의미에 대한 해석을 도와줄 뿐 아니라 실제로 주어진 제도와 정책의 개선 목표가 달성되었는지를 평가할 수 있도록 해준다. 한국 지식공유사업의 질적 향상에 대한 성패가 이와 같은 관점과 패러다임 전환에 달려 있다 해도 과언이 아닐 것이다. 이러한 관점의 전환이 이루어지면 실상 나머지 집행의 제도장치 개선은 따라올 것이다. 그와 같은 전환이 단시일 내에 이루어질 수는 없을 것이다. 하지만 현재의 KSP 구도로부터 출발하여 실질적으로 그러한 전환을 일으킬 수 있는 사전 단계로 SIGMA와 Twinning Light의 형식을 접목하여 정책에 관한 자문뿐 아니라 제도 개선에 관한 지식공유로 지평을 넓히는 사업을 기획해보는 것이 도움이 되리라고 본다.

기계독해 질의응답 4건

question_id질문답변 불가정답
1104521 유럽연합법제에 근거해 수원국에 필요한 사업을 구성하는 형태인 게 뭐니 가능 Twinning의 지식공유
1104522 수원국에 필요한 사업을 유럽연합법제에 의거해 조직하는 형태인 게 뭘까 가능 Twinning의 지식공유
1104523 수원국에 요구되는 사업을 유럽연합법제에 따라 조성하는 형태인 게 무엇인가 가능 Twinning의 지식공유
1104524 선진국에 필요한 사업을 대외무역법에 의거해 조직하는 형태인 게 뭘까 불가 Twinning의 지식공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