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U 지식공유사업체계가 한국의 개발협력전략 수립에 주는 함의에 관한 연구 paragraph_id 2807

한국의 경우 지식공유 전문인력으로 현직 공무원을 활용하기에는 여러모로 현실적 제약이 크다. 따라서 지식공유 전문가 활용 관점에서 EU 지식공유체계로부터 얻을 교훈은 현직 공무원을 활용하는 그 이유와 전문가에 대한 인센티브 보상 관련된 함의이다. 즉, 지식공유에 활용되는 전문가는 전문성이 확보된 인력이어야 한다는 것과 지대추구행위가 예상되는 전문가는 배제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또한 선발된 전문가에 대한 충분한 보상은 양질의 지식공유에 핵심 요소라는 것이다. 현재 한국의 개발협력 발전 단계를 고려할 때 단시간 내에 이와 같은 양질의 개발전문가 확보는 어려워 보인다. 하지만 현재로서도 가능한 한 가지 대안은 다양한 국책 연구소의 연구 인력을 지식공유 전문인력으로 활용하는 것이다. 이 방법은 전문성 확보나 지대추구행위 배제 등의 요건에 맞을 뿐 아니라 우리나라의 전문 연구인력의 세계 진출을 통해 국책연구소의 질적 향상을 도모하는 효과가 있어 지식공유의 두 주체인 수원국과 공여국 쌍방 간에 이로운 방안이 될 수 있다. 하지만 이 풀을 통해 지식공유의 지평을 넓히는 데에는 수적인 측면에서 근본적인 한계가 있을 것이다. 따라서 장기적으로 지속 가능한 양질의 전문가 공급 방안은 개발전문가 양성을 위한 교육 프로그램 설립과 그를 바탕으로 한 개발협력 생태계 조성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