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U 지식공유사업체계가 한국의 개발협력전략 수립에 주는 함의에 관한 연구 paragraph_id 2811

국제개발협력사회에서 개발 효과성(development effectiveness) 증진에 있어서 지식공유의 중요성은 최근 들어 더욱 강조되고 있다. 2000년 이후 선진국의 잉여자본이 동남아시아와 아프리카 각지에서 유입되면서 개도국의 개발에 있어서 자본의 부족보다는 자본과 노동을 효과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지식의 부재가 더욱 중요한 장애임을 인식하게된 것이다. 즉, 수원국의 지속가능한 개발을 위해서는 ‘자금협력’보다는 ‘지식협력’이 개발협력에 있어서 보다 원천적인 역할을 한다는 것을 지난 60여 년 동안의 시행착오를 통해 개발협력사회가 깨닫기 시작한 것이다. 한국의 개발협력에 있어서 지식공유는 또 다른 의미를 지니고 있다. 주지하는 바와 같이 한국과 같이 최빈국에서 선진국으로 들어서는 모든 스펙트럼의 발전경험을 축적한 나라가 드물기 때문이다. 또한 현재 한국의 개발원조 자금 규모는 국민소득 수준에 비해 높지도 않고 절대규모 총액도 일본이나 중국 등의 주변 공여국에 비해 1/4∼1/5 수준임을 고려할 때 자금 지원 증가를 통한 한국의 개발협력 영향력 확대에는 현재로서는 근본적인 제한이 있다. 이상과 같은 관점에서 지식공유가 한국 개발협력의 비교우위 분야인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