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U 지식공유사업체계가 한국의 개발협력전략 수립에 주는 함의에 관한 연구 paragraph_id 2812

여덟째, 전달된 지식공유가 실효성을 가지도록 EU 지식공유체계는 ‘필수 성과(mandatory results)’라는 개념하에 궁극적인 성과달성을 위한 단기 및 중기 목표를 설정하고 그 목표 달성 여부를 관리한다. 지식공유가 단순히 보고서 전달이나 구두 자문에 그치지 않고 공유된 지식이 실제 정책과 제도 변화에 영향을 미쳤는지의 여부를 어떻게 측정할 수 있으며 자문 후에도 그 성과 달성이 실제로 되었는지에 대한 지속적 관리가 지식공유사업 안에 포함되어 있는 것이다. 이는 정책 제언을 하고 그 채택 및 실제 효과 발생 여부는 관여하지 않는 기존의 지식공유사업의 방식과는 크게 대비된다. 한국의 경우 한국발전 경험을 공유하는 지식공유사업인 KSP의 경우에 그 성과 평가가 어려운 근본적인 이유는 이와 같은 목표설정과 그 목표달성을 위한 사후관리를 하지 않기 때문이다. 이런 관점에서 EU의 지식공유 ‘성과달성 관리체계’는 한국의 지식공유체계에 반드시 도입해야 할 중요한 요소이다. 이러한 목표달성 관리를 수원국과 협력하여 함께 진행할 때 이는 지식공유사업의 효과성 제고뿐 아니라 공여국과 수원국 사이의 신뢰 구축에도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함으로써 개발협력의 장기효과 증진에 기여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