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단 (context)
EU 지식공유사업의 체계와 운용방식의 설계에 근간이 된 두 배경정책인 확대정책과 주변국정책 중 한국 개발협력 차원에서 적용하기에 더 적합한 정책은 주변국정책이라 할 수 있다. 주변국정책의 주된 아이디어는 주변국과의 정치⋅경제⋅사회 등 다각적 측면에서 원활한 협력관계를 형성 및 유지하기 위해 협력에 관계된 정책과 제도를 사전적으로 조화시키는 것이다. 따라서 개발협력 차원의 한국 지식공유사업에 EU 지식공유체계를 효과적으로 적용하기 위해서는 우선 한국과의 협력관계 형성을 통해 상호 이익이 되는 협력국 및 협력 영역의 사례를 선정하는 것이 중요하다. 본 장에서는 이러한 적용이 될 수 있는 하나의 사례로 한국과 ASEAN 국가들 간 교역 활성화를 위한 지식공유사업에 대해 고찰해 보기로 한다. ASEAN 국가들은 아시아의 지역경제공동체 형성을 통해 아시아 지역전체의 경제성장 엔진으로 발전할 잠재성이 매우 큰 나라들로 우리 정부가 전략적 중점협력 대상국으로 지정한 바 있다. 따라서 한국이 EU 주변국정책의 기조에 맞게 Twinning, TAIEX, SIGMA 등의 지식공유 수단을 적용하여 정책 및 제도를 쌍방 간에 조화시켜 놓을 경우 향후 한국과 ASEAN의 협력관계는 순조롭게 진행될 수 있을 것이다.
기계독해 질의응답 4건
| question_id | 질문 | 답변 불가 | 정답 |
|---|---|---|---|
| 1104393 | 한국 개발협력 차원에서 적용하기에 더 적합한 정책은 무엇일까 | 가능 | 주변국정책 |
| 1104394 | 한국에 적용하기에 더 용이한 개발 협력 차원의 정책은 무엇일까 | 가능 | 주변국정책 |
| 1104395 | 한국이 협력하여 개발할 때 어떤 정책을 적용하면 좋을까 | 가능 | 주변국정책 |
| 1104396 | 한국이 독자적으로 개발할 때 어떤 정책을 배제하면 좋을까 | 불가 | 주변국정책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