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U 지식공유사업체계가 한국의 개발협력전략 수립에 주는 함의에 관한 연구 paragraph_id 2818

캄보디아의 경우 기술표준분야에 전문성이 있는 분야 전문가 등의 중장기 파견을 통해 체계적인 기술표준정책의 수립을 도모할 수도 있다. 실제로 WTO에서 최근 채택한 무역원활화협정 차원에서 캄보디아는 최빈 개도국으로서 지원혜택을 확보할 수 있는 점을 감안하면 Single Window 체제 도입을 통해 표준체제로의 이행을 촉진할 수 있다. 한국이 Single Window 체제에 관해서는 세계적 수준의 선도 기술과 인력을 확보하고 있는바, 개발협력사업의 추진을 통해 실효성 있는 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을 것이다. Twinning과 같은 지식공유 수단을 도입함에 있어서 가장 큰 도전이 되는 부분은 현재로서는 한국 개발협력사회에 장기파견이 가능한 전문가 즉, RTA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는 충분한 인력 풀이 형성되어 있지 않다는 점이다. 캄보디아의 경우를 예로 들자면, Single Window 체제 도입을 국가기술표준체계 수립 등 제반 무역정책과 관련된 정책 설계 및 제도 인프라 구축과 그 정책과 제도를 운영할 인력 배양을 캄보디아에 상주하며 지원할 전문가가 필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