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U 지식공유사업체계가 한국의 개발협력전략 수립에 주는 함의에 관한 연구 paragraph_id 2821

현재 한국의 개발협력사회는 이보다는 새로운 유⋅무상 자금협력 사업 발굴에 지나치게 편중되어 있어 양적 팽창에 집중하고 있다. 한국 개발 협력의 기본 목표와 전략 그리고 효율적 집행체계가 수립되어있지 않은 상황에서 이러한 양적 팽창은 자원낭비로 이어질 가능성이 매우 높다. 한국의 발전 배경과 현 상황을 고려할 때 전략적이고 효과적인 지식공유체계의 구축은 한국 개발협력의 기본 목표와 전략 그리고 효율적 집행체계 수립에 코어 역할을 할 것이다. 이를 통하여 한국의 개발협력은 경제협력 확장과 남북협력의 새로운 길 모색에 중요한 단초를 제공할 것이다. 예를 들어 한국이 아세안 국가들과 효과적인 무역투자협정을 맺기 전에 EU의 주변국정책 관점과 이를 위한 지식공유 수단인 Twinning과 SIGMA의 형태를 활용하여 아세안 국가들에 지식공유사업을 사전적으로 진행한다면 그 후에 맺어질 아세안과의 무역투자 협정은 한국과 아세안 쌍방 간에 보다 효율적인 관계가 될 것이고 이는 향후 한국과 아세안과의 경제협력의 초석이 될 수 있을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