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U 지식공유사업체계가 한국의 개발협력전략 수립에 주는 함의에 관한 연구 paragraph_id 2825

이와 같이 다양한 지식공유 수단을 개발하고 상황에 맞추어 유연하게 적용할 때 지식공유의 효과성은 크게 제고될 것이다. 현재 한국 지식공유사업은 거버넌스의 제한조건들로 인해 이와 같은 수단의 다양성과 유연성이 매우 부족하여 한국발전경험에 기초한 잠재적 내용과 영역의 풍부함에도 불구하고 효과적 지식공유에 근본적인 제약이 있다. 이에 대한 해결이 한국 지식공유체계 개선에 중요한 과제이다. 마지막으로 현장수준의 기술원조(technical assistance)와 구분되는 정책 및 제도 개선 관련 지식공유의 효과적 실행을 위해서는 중장기 계획을 가지고 사업을 집행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를 위해서는 지식공유사업만큼은 예산 집행 사이클이 일 년 단위이어서는 곤란하다. 한 나라의 정책과 제도를 바꾸는 것을 돕는 사업이 연내에 이루어지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EU 지식공유사업인 Twinning과 TAIEX의 근거정책인 IPA1과 IPA2 모두 각각 7년 단위로 총 14년에 걸쳐 예산이 책정되어 있어, EU는 장기 계획과 비전을 가지고 주어진 정책자문 목표 달성의 효과성을 제고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