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U 지식공유사업체계가 한국의 개발협력전략 수립에 주는 함의에 관한 연구 paragraph_id 2829

한국은 2004년 11월 30일 한-ASEAN 정상회의를 계기로 공식적으로 협상개시를 선언하였는데 2년 내 협상타결이 목표로 설정되었다. 이후 2005년 12월 13일에 한-ASEAN 포괄적 경제협력에 관한 기본협정이 서명되었고 2006년 4월 타결된 상품무역협정은 8월 재서명을 거쳐 2007년 6월 1일에 발효되었다. 당시 시장개방에 대한 이견으로 협정에 참여하지 않은 태국은 2007년 12월 상품무역협정을 타결했다. 이후 협상은 꾸준히 지속되어 서비스무역협정은 2007년 11월 21일 서명되었고 한-ASEAN 투자협정은 2009년 6월 2일 서명되었다. 이들 협정들은 각 ASEAN 회원국들의 국내 비준절차 결과에 따라 개별적으로 시차를 두고 적용되었다. 한편, 이러한 협상의 진전에도 불구하고 실질적으로 ASEAN 시장에 진출하는 데 있어 FTA에 의한 효과가 미진한 점이 지적되면서, 수차례 개선작업을 거친 끝에 2016년 1월 1일 한-ASEAN FTA 상품협정 제3차 개정의정서가 한국과 태국 간에 발효되었다. 이후 미얀마, 싱가포르가 제3차 개정의정서를 발효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