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U 지식공유사업체계가 한국의 개발협력전략 수립에 주는 함의에 관한 연구 paragraph_id 2833

둘째, 이미 앞 절에서 지적한 바와 같이 한국 개발협력 전반적 전략 구상이 없이는 정책과 제도 위주의 지식공유는 한국 입장에서 지속될 수 없다. 즉, 국가전략 차원에서 한국개발협력의 전략 구상 및 기획을 위해 개발협력 주관부처 내 및 주관부처 간의 긴밀한 협력이 이루어질 수 있는 거버넌스 체계 구축 역시 선행되어야 한다. 위와 같은 집행체계 혹은 거버넌스 체계 구축은 단지 지식공유사업의 효과성 증진뿐 아니라 모든 개발협력사업의 효과성 증진에 큰 영향을 미칠 것이다. 하지만 이와 같은 국가전략 차원의 체계 구축 혹은 개선 문제는 개별 자금협력 사업의 관점에서는 논의하기가 어렵다. 하지만 정책과 제도에 관한 지식공유체계 구축의 관점에서는 이러한 논의가 자연스럽게 이루어질 수 있고, 이런 논의를 활성화시켜 한국 개발협력체계 전체를 향상시킬 수 있는 효과가 있을 수 있다. 지식공유에 확실한 비교우위가 있는 한국의 경우는 더욱 그러할 것이다. EU 지식공유체계의 한국 개발협력체계에의 도입에 관한 본 연구가 이러한 논의를 활성화시키는 전기를 마련하길 바라는 바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