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U 지식공유사업체계가 한국의 개발협력전략 수립에 주는 함의에 관한 연구 paragraph_id 2838

이와 같은 문제들을 실효성 있게 해소하는 가장 중요한 정책수단이 지식공유사업을 통한 정책 당국자들의 이해도 증진과 정책 사례 전수다. 인도네시아의 경우 관련 부처 공무원들은 국내 자동차산업 육성이라는 명분에 얽매여 국내시장 개방에 매우 부정적인 입장을 견지하고 있으나, 사실상 이는 일본의 투자업체와 결탁한 국내 업체들의 이해 보호라는 부작용을 초래하고 있다. 즉, 경쟁 활성화를 통해 빠르게 변화하는 자동차 시장의 신기술을 도입하여 자동차산업 육성정책과 관련 산업 인프라 육성에 적절한 방향 설정이 필요한 시점임에도 불구하고, 자칫 낙후된 일본 자동차업계의 생산설비를 기반으로 신산업전략이 고비용, 저효율구조로 왜곡되는 문제를 초래할 수 있다. 그러나 이러한 문제는 첨예한 산업이해가 걸려 있는 사안이므로 무역협상의 테이블에서 논의될 수 없는 구조적인 한계가 있다. 따라서 지식공유사업의 차원에서 우리 자동차산업 육성과정에서 발생한 규제조치의 문제점, 이와 수반된 불가피한 통상압력과 분쟁 경험, 정책 개편 과정에서의 산업계 이해 조율과 중장기적인 측면에서의 정책조치 산업적 효과 등이 전수되는 경우, 보다 원만하게 관련 산업부문에서 발생하는 비관세 장벽조치들이 개선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