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U 지식공유사업체계가 한국의 개발협력전략 수립에 주는 함의에 관한 연구 paragraph_id 2839

본 장에서는 앞서 고찰한 EU 지식공유체계의 형식 면에서 얻을 수 있는 교훈을 정리하고 EU 지식공유 수단의 틀에 맞추어 한국의 지식공유 사업에 적용할 수 있는 사례를 논의하고, 마지막으로 이와 같은 새로운 지식공유의 체계를 활용하여 현 한국개발협력을 개선시키고 그를 통하여 궁극적으로 한국의 미래 발전을 도모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한 제언을 함으로써 본 연구보고서의 결론을 맺고자 한다. 제3장, 제4장에서 살펴보았듯이 정책자문과 관련된 EU의 지식공유사업들은 매우 체계화되어 있다. 하지만 EU 지식공유사업이 처음부터 이렇게 체계적으로 시행된 것은 아니었고 현재 수준으로 체계화되는 데에는 20여 년의 시간이 걸린 것으로 보인다. 예를 들어 SIGMA의 경우 사업형성 자체는 1992년에 되었지만 확대정책, 주변국정책 등의 정책목표와 일관되게 사업이 시행되기 시작한 것은 2000년대 중반 이후이고, 현재의 집행 및 평가 체계가 갖추어진 것은 불과 2년 전이다. 이러한 시행착오의 과정을 거치며 체계화된 EU의 경험을 반면교사로 삼아 한국은 개발협력체계 구축 시 참조할 수 있는 교훈들이 있다. 본 소절은 이 중 핵심 교훈에 대해 요약⋅정리하고자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