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U 지식공유사업체계가 한국의 개발협력전략 수립에 주는 함의에 관한 연구 paragraph_id 2841

또 다른 사례로는 캄보디아의 비관세조치 개편사업을 들 수 있다. 캄보디아는 세계은행 등 국제기구의 조언으로 무역원활화를 증진하는 차원에서 범정부적 비관세위원회를 발족하고 비관세조치 시행에 관련된 지식공유사업을 우리 정부와 추진하였다. 캄보디아의 경우 최빈국으로서 대다수 분야에서의 비관세조치 문제가 비합리적인 제도상의 문제보다는 식품검역, 제품 안정성 심사 평가, 품질기준 판정 등 다양한 실무 현장에서의 부패와 이행 기준 부재에 기인하고 있다. 특히 상품 수출입과 관련된 심사 평가절차 등의 분야에 적절한 기준이나 규제가 결여되어 있는 점이 문제가 되고 있는데, 이는 합리적인 기준이나 규제의 결여로 유통되는 상품의 위해성을 다룰 적절한 기제가 없기 때문이다. 이러한 제도적 미비는 무역협상이나 투자협상 등에서 제대로된 안건을 논의할 기반 자체가 부실한 문제를 초래하게 되어 공식적인 정부 간 협상 채널로는 실질적인 문제를 다루는 데 한계가 있다. 따라서 지식공유사업을 통해 이와 같은 문제점들이 파악되고 적절한 규제 환경 마련을 위한 전반적인 방향과 원칙에 대한 대안 제시가 이루어진 부분은 매우 고무적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