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U 지식공유사업체계가 한국의 개발협력전략 수립에 주는 함의에 관한 연구 paragraph_id 2842

첫째, 정책자문 관련 EU의 지식공유 중 Twinning의 경우에는 그 시행과 평가 절차가 125페이지의 본 매뉴얼과 201페이지의 부록 매뉴얼에 의해 적시되어 있고, 모든 사업은 ad hoc 기준이 아닌 철저하게 이 매뉴얼에 의해서만 시행된다. SIGMA의 경우에도 2014년 확립된 기본원칙에 의해 시행되며 정책자문의 결과에 대해 보여주는 바와 같이 주제별 기본원칙을 구분하고 각 기본원칙에 대해 상세하고 측정 가능한 지표들에 의해 평가한다. 필자는 이와 같이 집행과 평가 모든 과정이 체계화될 수 있었던 근본적 원인은 지식공유사업을 하는 정책적 목표가 분명했기 때문이었던 것으로 판단한다. 즉, EU의 통합 및 확대 과정에서 제2장에서 소개한 ‘확대정책’과 ‘주변국정책’의 확실한 목표설정과 전략적 조정과정이 없었다면 EU의 지식공유사업은 현재의 수준과 같이 진화할 수 없었을 것이다. 지식공유를 하는 명확한 목표와 전략이 있었기에 그 지식공유의 실효성 제고를 고민하지 않을 수 없고 그 실효성 제고를 위한 체계와 수단의 설계를 강구해야 했던 것이다. 이로부터 한국의 지식공유사업 발전을 위해 선행되어야 하는 가장 근본적 단계는 한국이 왜 지식공유를 하는가에 대한 이유와 목표 설정 및 그 설정된 목표에 합치되는 전략 수립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