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U 지식공유사업체계가 한국의 개발협력전략 수립에 주는 함의에 관한 연구 paragraph_id 2845

전 소절에서 살펴본 지식공유체계 발전을 위한 10가지 교훈은 모든 지식공유사업에 해당되므로 현재 한국에서 유일하게 체계적으로 진행되고 있는 정책자문 관련 지식공유사업인 KSP에도 모두 적용되는 교훈들이다. 본 소절에서는 현행 KSP에 특정한 발전 방안에 대한 함의를 제시하고자 한다. EU 지식공유 수단 중 현행 KSP와 가장 유사한 형식으로 진행되는 사업은 SIGMA이다. 전체 사업 주기가 1년 이내이고 전문가 파견이 필요한 경우 현지 방문 기간은 1주 이내이며 필요에 따라 2회 정도 방문하기도 하고 방문하지 않기도 한다. 또한 주요 사업 파트너가 정부 부처라는 점도 유사하다. KSP와 달리 SIGMA의 정책자문 주제는 공공행정 분야에 한정되어 있다. 하지만 이 차이는 자문영역의 문제이므로 본질적인 차이로 볼 수는 없고 오히려 중요한 차이점은 다음과 같이 집행체계와 조직구도에 있다. 첫째, SIGMA 사업 내에는 사업 운영 인력 외에 공공행정 한 분야에만 20명의 정책자문관이 있으며 이들은 공공행정 분야에 실질적인 전문경력을 축적한 전문가 그룹이다. 이들은 각 수원국의 연락망으로서 수원국과의 업무 조정 및 사업 수행의 역할을 담당하며 한 사람이 한 국가만을 담당하며 담당 국가를 바꾸는 경우는 극히 드물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