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U 지식공유사업체계가 한국의 개발협력전략 수립에 주는 함의에 관한 연구 paragraph_id 2846

둘째, EU의 지식공유의 배경에는 유럽연합법제라는 법제가 기준점의 역할을 하여 모든 정책 및 제도 구축 관련 지식공유의 내용적 구성에 있어서 방향과 원리를 잡아주는 역할을 하는 것이 지식공유사업의 내실화에 큰 역할을 한다. 유럽연합법제의 존재는 EU의 특수성에 근거한 것이므로 이로부터 한국의 지식공유도 그 근거를 둘 법제를 만들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하지 않는다. 한국의 관점에서 보았을 때 이로부터 얻을 수 있는 교훈은 한국의 경우에도 지식공유사업의 기본원리를 구축해 놓는 것은 그 내용 구성의 내실화에 큰 기여를 할 것이라는 것이다. 예를 들어 농촌개발에 관한 지식공유를 할 경우 한국경제발전 과정 중에 활용했던 정책수단 혹은 제도 및 법안 등 각각에 대한 정보 전달을 하는 지식공유사업은 각 개도국에 그대로 적용될 수 있을지 여부도 미지수이지만 그러한 정책수단 혹은 제도가 해당 개도국에 무슨 의미가 있는지에 대한 해석이 어렵다. 하지만 경제발전에 관한 기본 원리와 기제가 주제별로 정리되어 있다면 농촌개발과 같은 특정 주제에 대한 지식공유의 의미를 각 개도국 관점에서 어떻게 해석해야 할지 그리고 그 성과는 어떻게 측정해야 할지에 대한 체계적 정리가 가능하고, 그러한 관점에서 한국의 발전경험을 각 개도국에 어떻게 적용해야 할지의 문제도 해결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