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U 지식공유사업체계가 한국의 개발협력전략 수립에 주는 함의에 관한 연구 paragraph_id 2850

둘째, 사업 수행 주기가 주제와 필요에 따라 1개월에서 9개월까지 다양하게 운영되며, 그에 따라 사업 주기와 절차가 유연하게 운영된다. 셋째, SIGMA는 지식전달이 아닌 사업성과 달성 자체를 목표로 삼는다. 그리고 달성할 사업성과는 사전에 기본 원칙과 측정 가능한 지표에 의해 당초에 정하며 성과 달성 여부는 정해진 목표대로만 사후에 평가한다. KSP 체계에 가장 부족한 부분이 이와 같은 정책자문의 목표 및 성과 지표에 의한 정책목표 달성 모니터링 시스템이다. 상세한 분야별 기본 원칙과 지표들은 구체적으로 어떻게 그 러한 시스템을 구축할 것인가에 대해 중요한 힌트를 제공한다. 넷째, KSP와는 달리 SIGMA 사업에서는 수원국의 지식공유사업 참여가 훨씬 더 적극적이다. 이는 앞서 지적한 바와 같이 SIGMA 사업의 목표는 지식전달 자체가 아니라 실제로 수원국의 정책과 제도를 바꾸도록 도와주는 데에 있는 이유와 연결되어 있다. 실질적으로 정책과 제도를 변화시키기 위해서는 수원국의 적극적 참여 없이는 불가능한 까닭이다. 이는 SIGMA의 경우 수원국의 정부 부처뿐 아니라 의회가 주요 파트너 중의 하나인 이유이기도 하다. 향후 KSP 사업의 성과 평가체계 개선을 위해 지식공유사업의 상기 두 가지 특징은 중요한 통찰을 제공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