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U 지식공유사업체계가 한국의 개발협력전략 수립에 주는 함의에 관한 연구 paragraph_id 2854

둘째, 전반적인 무역정책 방향 설정에 이어 산업별 통상전략도 주요한 지식공유사업의 주제가 될 수 있다. 앞서 언급한 자동차산업의 경우 인도네시아 정부가 국민차 사업을 추진할 만큼 열의를 보이는 산업부문인바, 산업성장과정에서 미국과의 시장개방에 관한 통상마찰과 단계별 시장개방 과정, 그리고 최근 FTA로 인한 전면적 시장개방에 이은 각종 비관세조치 개편과정은 자동차산업 육성과정에서 수반되는 통상 분쟁의 형태와 해소 과정 및 방안 등에 대해 중요한 정책적 시사점을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특히 엔진 크기에 기초한 과세기준을 개편하게 된 과정, 수입차 시장 확대에 의한 혜택과 비용 등 현재 인도네시아 정부가 고수하는 각종 산업정책 차원의 조치에 대한 이해득실을 새로이 조명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으로 보인다. 유사한 사례로 조선산업, 전자산업, 혹은 여타 주요 산업 분야에서 시장개방 조치를 통한 산업경쟁력 제고 사례를 전수함으로써 무역협상을 통해 인위적으로 개방되는 정책 및 규제 환경에 대한 정책적 저항을 보다 자발적인 정책적 의지로 전환하는데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