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업기술 201602 vol597 paragraph_id 2899

사회경제적 위험이란 질병, 장애, 노령, 실업, 사망 등을 의미하며 이러한 위험은 국민 개개인은 물론 부양가족의 생활까지 불안하게 한다. 실상은 가구의 재산, 소득 등이 낮을수록 사회적 위험에 대처하기가 더욱 어려워지기 때문에 이들 4대 보험은 임의가입이 아닌 당연가입으로 보험료를 내기 어려운 국민이라도 당연히 가입되어야 한다는 점에서 사회보험이라 할 수 있다. 국민의 질병과 부상에 대비한 건강보험, 사망. 노령 등을 위한 연금보험, 실업에 대비한 고용보험, 근로자의 업무상재해에 지원을 위한 산업재해보상보험이 해당되며 어업인도 ‘어선원 및 어선재해보상보험법’이 있고 산업재해보상보험과 같이 당연가입의 형식으로 10년 이상 운영되어 오고 있다. 근로자나 어업인 등 각 산업에 있어서의 업무상 재해는 ‘업무 혹은 직무상의 질병과 사고’로 인한 치료, 장애, 유족 지원 등을 포함하고 있으며 이러한 산업재해는 근로자가 업무에 관계되는 건설물·설비·원재료·가스·증기·분진 등에 의한 작업 또는 그 밖의 업무로 인하여 사망 또는 부상하거나 질병에 걸리는 것을 말한다(산업안전보건법 제 2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