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업기술 201602 vol597 paragraph_id 2905

앞으로 본 법에 기초한 농업인 안전보험을 우리 농업인들이 적극적으로 이용하고 사랑하며 개선의견도 주어야 한다. 그래야 정부에서도 농업인을 위한 좋은 법으로 만들기 위하여 노력을 아끼지 않을 것이다. 현재 농협에서 운영하고 있는 안전보험에 80만 명 정도가 가입하고 있다. 전국의 약 280만 명에 이르는 농업인과 그 가족들이 적극적으로 가입하여 농업활동으로 인한 사고와 질병에서도 삶의 질이 악화되지 않았으면 한다. 그러나 재해보상이 이루어진다고 해서 농작업 재해율이 줄어들까? 근로자보다 최소 2배~10배에 이르는 높은 사고는 결국 보상으로 이어지고 결국 국가 및 농가재정이 악화되게 될 것이다. 그래서 영국에서는 ‘예방에 1파운드를 투자하면 치료에 10파운드를 투자하는 효과가 있다’ 하고, 선진국에서는 보상과 예방 비중을 동일하게 가져가고 있다. 전문가들이 ‘농어업인 안전보험 및 안전재해 예방에 관한 법률’을 앞서가는 법안이라고 보는 이유는 예방을 법명에 포함했기 때문이다. 농업인 안전재해 예방과 관련한 업무는 본 법 시행령 제 7조에서 농축산식품부 장관이 농촌진흥청장에게 위임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