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단 (context)
싱가포르 탐오조사국(貪汚調査局, CPIB, Corrupt Practices Investigation Bureau)은 아편강탈 관여 등 경찰부패가 만연하자 1952년 검찰총장(Attorney General) 산하에 탐오조사국을 설치하였다가, 1960년 총리 직속기구로 개편하였다. 탐오조사국장(총리 지명, 대통령 임명)은 총리에게 직접 보고를 하나, 총리는 수사에 개입할 수 없는 체계를 가지고 있다. 그런데, 부패수사의 개시와 관련하여 검사의 명령으로 탐오조사국장 등에게 수사권한을 부여할 수 있어 여전히 검사의 지휘권이 유지되고 있다. 한편, 탐오조사국은 부패범죄에 대해 전속관할을 가지고 있지는 않다. 탐오조사국이 수사한 범죄는 검사의 승인을 받아 기소한다. 그러나 싱가포르에서도 탐오조사국 부국장이 공금유용 및 공문서위조 혐의로 기소되는 탐오조사국 자체 비리 문제 및 정부를 비판한 싱가포르 국립대 법대교수를 제자로부터 성상납을 받은 혐의로 수사하여 무죄가 선고된 정부비판인사 탄압문제가 발생하고 있다.
기계독해 질의응답 4건
| question_id | 질문 | 답변 불가 | 정답 |
|---|---|---|---|
| 1004129 | 1960년 총리 직속 기구로 개편한 것은 뭐야 | 가능 | 싱가포르 탐오조사국 |
| 1004130 | 총리 직속 기구로 1960년에 변경된 것은 뭐지 | 가능 | 싱가포르 탐오조사국 |
| 1004131 | 1960년 무엇이 총리 직속 기구로 바뀌었어 | 가능 | 싱가포르 탐오조사국 |
| 1004132 | 2000년 통일부 산하 기관으로 개편한 것은 뭐니 | 불가 | 싱가포르 탐오조사국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