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정부의 동일노동 동일임금 실현을 위한 움직임과 향후 과제 paragraph_id 2962

최근 일본에서는 동일노동 동일임금 제도(Equal pay for equal work)에 대한 논의가 가속화되고 있다. 동일노동 동일임금 제도란 정규직, 비정규직 등 고용형태나 성별 등과 무관하게 동일한 업무에 대해서 동일한 수준의 임금을 지불하는 제도를 말하는 것으로서, 지금까지 일본에서는 도입이 어렵다고 여겨져서 실시가 보류되어 왔었다. 그러나 아베 수상이 2016년 1월 시정방침 연설에서 동일노동 동일임금을 실현할 의지가 있음을 명확히 밝혔으며, 이후 일본정부는 동일노동 동일임금의 실현을 위한 본격적인 계획에 착수하기 시작하였다. 2016년 3월에는 동일노동 동일임금의 조기실현을 목적으로 후생노동성 내에 ‘동일노동 동일임금의 실현을 위한 검토회’를 설치하였으며, 2016년 5월 1일 현재까지 세 차례에 걸쳐 검토회가 진행된 상황이다. 이 글에서는 일본정부의 동일노동 동일임금의 실현에 대한 동향과 이와 관련된 과제 등에 대해 간단히 논하고자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