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정부의 동일노동 동일임금 실현을 위한 움직임과 향후 과제 paragraph_id 2967

일본의 경우 대기업과 중소기업, 도시와 지방, 남성과 여성, 정규직과 비정규직 등 사이에 임금격차가 매우 큰데, 이번에 일본정부가 실시하려고 하는 동일노동 동일임금 정책은 정규직과 비정규직 사이의 격차 축소에 한정될 가능성이 높다. 이처럼 비정규직에 한정하여 정책을 실시하는 이유는 우선 정책의 실현도를 높이기 위해서이고, 또한 일본 노동시장에서 비정규직이 계속해서 증가하고 있는 점과 비정규직의 성격이 과거와 크게 바뀐 점을 반영한 것이다. 즉 과거에는 용돈이나 반찬값 등을 벌기 위해 자발적으로 파트타임이나 아르바이트라고 하는 고용형태를 선택하여 노동시장에 참가하는 가계보조형 비정규직이 많았던 데 비해, 최근에는 가구의 생계를 책임지고 유지해야 하지만 정규직 일자리가 없어 비자발적으로 비정규직을 선택하는 생계유지형 비정규직이 증가하고 있다. 또한 최근의 비정규직의 경우 직무내용도 고도화하여 정규직과 동일한 직무를 담당하는 경우도 적지 않은 게 사실이다. 하지만 정규직과의 임금격차는 여전히 커다란 폭을 유지하고 있어, 이에 대한 시정이 지속적으로 요구되어 왔다.